57.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유자끼리 그 지분을 교환하는 것은 지분권의 처분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교환당사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답: X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 공유자끼리 지분을 교환하는 데도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민법 제263조).

② 부동산 공유자 중 일부가 자신의 공유지분을 포기한 경우, 등기를 하지 않아도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X

공유지분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인 법률행위라서 등기를 해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86조, 대판 2015다52978).

③ 합유자 중 1인은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단독으로 제3자에게 유효하게 매도할 수 있다.

정답: X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민법 제273조 제1항).

④ 합유물에 관하여 경료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합유자 각자가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합유물에 된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보존행위이므로 합유자 각자가 제기할 수 있다(민법 제272조, 대판 96다16896).

⑤ 법인 아닌 종중이 그 소유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총유물의 관리ㆍ처분 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X

종중이 중개수수료를 주기로 한 약정은 총유물 자체의 관리·처분이 아닌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여서 사원총회 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민법 제276조 제1항, 대판 2011다107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