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 일부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지상권을 설정해도 토지소유자는 소유권을 잃지 않으므로 불법점유자에게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 다만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청구하지 못한다(대판 74다1150).

ㄴ. 토지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전(前)소유자도 그 토지 일부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소유권을 넘겨 소유자가 아니게 된 사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청구권만 따로 남겨 둘 수 없다(대판 68다725 전합).

ㄷ.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방해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 방해가 이미 생겼으면 방해제거를 청구한다(민법 제2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