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 일부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의 소유자는 소유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으므로, 그 토지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판례)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ㄴ. 토지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전(前)소유자도 그 토지 일부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토지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소유권이 없으면 소유권에 기한 청구권도 없다.

ㄷ.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14조: 방해예방 및 손해배상담보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