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통정허위표시는 표의자가 의식적으로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성립한다.

정답: X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비진의표시에 그치고, 통정허위표시가 되려면 상대방과 허위 표시에 합의해야 한다(민법 제107조 제1항, 제108조 제1항).

② 가장행위가 무효이면 당연히 은닉행위도 무효이다.

정답: X

가장행위가 무효여도 그 뒤에 숨긴 은닉행위는 그 자체의 요건을 갖추면 유효하다 — 증여를 매매로 꾸몄다면 증여는 유효할 수 있다(민법 제108조 제1항).

③ 대리인이 본인 몰래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상대방과 통정허위표시를 한 경우, 본인은 선의의 제3자로서 그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X

대리인이 상대방과 통정했으면 그 효과가 본인에게 미치고, 본인은 허위표시의 당사자일 뿐 제3자가 아니어서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민법 제108조, 제116조 제1항).

④ 민법 제108조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다.

정답: O

제108조 제2항으로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허위표시의 당사자뿐 아니라 그 누구도 무효를 내세울 수 없어, 그에 대해서는 허위표시가 표시된 대로 효력을 가진다(민법 제108조 제2항, 대판 94다12074).

⑤ 가장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채권의 선의의 양수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정답: X

가장소비대차로 생긴 대여금채권을 선의로 양수한 자는 허위표시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여서 보호된다(민법 제10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