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통정허위표시는 표의자가 의식적으로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성립한다.

정답: X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려면 표의자가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한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단순히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표의자와 상대방 사이에 '통정'(합의)이 있어야 한다. (민법 제108조 제1항)

② 가장행위가 무효이면 당연히 은닉행위도 무효이다.

정답: X

가장행위가 무효이더라도 그 속에 은닉된 은닉행위(숨겨진 진의)는 별도로 그 유효성을 판단한다. 가장행위가 무효이면 당연히 은닉행위도 무효인 것은 아니다. (민법 제108조 제2항 유추)

③ 대리인이 본인 몰래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상대방과 통정허위표시를 한 경우, 본인은 선의의 제3자로서 그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X

대리인이 본인 몰래 상대방과 통정허위표시를 한 경우, 그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된다. 본인은 통정허위표시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지 '제3자'가 아니므로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판례)

④ 민법 제108조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다.

정답: O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통정허위표시의 당사자뿐 아니라 그 누구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다. (판례)

⑤ 가장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채권의 선의의 양수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정답: X

가장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채권의 선의의 양수인은 가장행위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이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한다.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