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조건성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지 않는다.

정답: O

조건성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지 않는다. (민법 제147조 제1항: 조건성취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 생긴다)

② 해제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된다.

정답: X

해제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조건만 무효가 되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민법 제151조 제1항)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된다'는 것은 틀렸다.

③ 정지조건과 이행기로서의 불확정기한은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로 구별될 수 있다.

정답: O

정지조건은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채무가 소멸하므로 이행의무가 없다. 불확정기한은 해당 사실의 발생 자체가 불가능해진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 이행의무가 있다. 이로써 구별이 가능하다.

④ 이행지체의 경우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와 함께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O

이행지체의 경우 최고와 함께 정지조건부 해제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⑤ 신의성실에 반하는 방해로 말미암아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 성취의 의제시점은 그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정답: O

신의성실에 반하는 방해로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 그 의제시점은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