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조건성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지 않는다.

정답: O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거나 없어지는 것이 원칙이고, 소급효는 당사자가 그런 뜻을 표시한 때만 인정된다(민법 제147조).

② 해제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된다.

정답: X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조건이 붙으면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다 — 정지조건이든 해제조건이든 같다(민법 제151조 제1항).

③ 정지조건과 이행기로서의 불확정기한은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로 구별될 수 있다.

정답: O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면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정지조건이고, 그때도 이행해야 하는 것은 불확정기한이다(대판 2003다24215).

④ 이행지체의 경우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와 함께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O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면서 그 기간 안에 이행이 없으면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정지조건부 해제의 의사표시도 유효하다(민법 제544조, 대판 92다28549).

⑤ 신의성실에 반하는 방해로 말미암아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 성취의 의제시점은 그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정답: O

신의칙에 반해 조건 성취를 방해하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고, 그 시점은 방해가 없었다면 성취되었으리라고 보이는 때다(민법 제150조 제1항, 대판 98다42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