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다음 중 무효인 법률행위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서 직접 중개의뢰인과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

정답: X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를 금지한 규정은 단속규정이어서 이를 어기고 맺은 임대차계약도 사법상 효력은 유지된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 대판 2016다259677).

②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히 1회성으로 행한 중개행위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수수료 약정

정답: X

자격 없는 자가 우연히 한 번 중개한 것은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적정한 수수료 약정은 무효가 아니다(대판 2010다86525).

③ 민사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된 적정한 수준의 성공보수약정

정답: X

성공보수약정을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라고 본 것은 형사사건뿐이고, 민사사건의 적정한 성공보수약정은 유효하다(대판 2015다200111 전합).

④ 매도인이 실수로 상가지역을 그보다 가격이 비싼 상업지역이라 칭하였고, 부동산 거래의 경험이 없는 매수인이 이를 믿고서 실제 가격보다 2배 높은 대금을 지급한 매매계약

정답: X

매도인이 실수로 잘못 알려 준 것은 매수인의 착오 취소가 문제될 뿐이고, 무경험을 이용하려는 폭리 의사가 없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지도 않는다(민법 제104조, 제109조 제1항).

⑤ 보험계약자가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선의의 보험자와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정답: O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맺은 생명보험계약은 사람의 생명을 이득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라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다(민법 제103조, 대판 99다49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