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다음 중 무효인 법률행위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서 직접 중개의뢰인과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

정답: X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서 직접 중개의뢰인과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될 수 있으나, 그 계약 자체가 당연 무효인 것은 아니다.

②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히 1회성으로 행한 중개행위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수수료 약정

정답: X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히 1회성으로 행한 중개행위에 대한 수수료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이라 할 수 없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하다.

③ 민사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된 적정한 수준의 성공보수약정

정답: X

민사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적정한 수준의 성공보수약정은 유효하다.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과 달리 민사사건의 성공보수는 허용된다. (판례)

④ 매도인이 실수로 상가지역을 그보다 가격이 비싼 상업지역이라 칭하였고, 부동산 거래의 경험이 없는 매수인이 이를 믿고서 실제 가격보다 2배 높은 대금을 지급한 매매계약

정답: X

매도인의 실수에 의한 착오 고지로 매수인이 실제보다 2배 높은 대금을 지급한 매매계약은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계약에 해당하나,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은 아니다.

⑤ 보험계약자가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선의의 보험자와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정답: O

보험계약자가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