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토지 위에 완공된 건물

정답: X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라 설정 뒤 지은 건물에는 토지 저당권이 미치지 않는다 — 일괄경매를 해도 건물 대가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지 못한다(민법 제358조, 제365조).

ㄴ.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에 매설한 유류저장탱크

정답: O

토지에 묻은 유류저장탱크는 떼어 내면 가치가 크게 떨어져 토지에 부합하므로, 설정 뒤에 부합한 것이라도 저당권이 미친다(민법 제358조, 대판 94다6345).

ㄷ. 저당토지가 저당권 실행으로 압류된 후 그 토지에 관하여 발생한 저당권설정자의 차임채권

정답: O

저당부동산이 압류된 뒤 설정자가 거두거나 거둘 수 있는 과실에는 저당권이 미치므로 압류 후 생긴 차임채권에도 미친다(민법 제359조).

ㄹ.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의 전세권자가 그 토지에 식재하고 등기한 입목

정답: X

등기한 입목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고 전세권자가 권원에 따라 심은 것이라 토지에 부합하지도 않아 토지 저당권이 미치지 않는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 민법 제2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