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乙은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최고 없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X

이행지체로 해제하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해야 하고,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뜻을 밝혔거나 정기행위인 경우 같은 예외다(민법 제544조, 제545조).

ㄴ. 甲이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X토지의 소유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한다.

정답: O

계약이 해제되면 이행으로 옮겨 간 물권은 말소등기를 기다리지 않고 당연히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민법 제548조 제1항, 대판 75다1394).

ㄷ. 乙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甲이 乙을 상대로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면, 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다.

정답: X

해제 전에 목적물을 사서 등기까지 마친 제3자는 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되어 소유권을 잃지 않는다(민법 제5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