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乙은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최고 없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X

이행지체로 인해 계약을 해제하려면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가 필요하다. (민법 제544조) 甲은 별도의 최고 없이 즉시 해제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대금 지급이 지체되는 경우에도 최고가 원칙이다.

ㄴ. 甲이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X토지의 소유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한다.

정답: O

계약이 해제되면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정하는 판례에 따라, 이전된 소유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당연히 복귀한다. (판례)

ㄷ. 乙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甲이 乙을 상대로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면, 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다.

정답: X

乙이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甲이 계약을 해제하였더라도, 丙은 계약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로서 보호된다.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丙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