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된 자가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정답: X

저당권 실행 경매에서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지 않아도 된다. (민사집행법 제135조, 민법 제187조)

② 무주(無主)의 부동산을 점유한 자연인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즉시 취득한다.

정답: X

무주의 부동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민법 제252조 제2항) 자연인이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③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부동산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시효취득자가 이전등기를 한 이후부터 발생한다.

정답: O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이전 등기를 한 때에 등기한 시점 이후부터 발생한다. (민법 제245조 제1항: 등기요건)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등기한 이후부터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생긴다.

④ 타인의 토지에서 발견된 매장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견자가 단독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X

타인의 토지에서 발견된 매장물은 발견자와 토지소유자가 반반씩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254조) 발견자 단독 취득이 아니다.

⑤ 타주점유자는 자신이 점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정답: X

타주점유자는 소유의 의사 없이 점유하므로 자주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소유권 취득시효를 할 수 없다. (민법 제245조, 제1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