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된 자가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정답: X

경매의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이다(민사집행법 제135조, 민법 제187조).

② 무주(無主)의 부동산을 점유한 자연인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즉시 취득한다.

정답: X

주인 없는 부동산은 국유가 되므로 점유해도 소유권을 얻지 못한다 — 무주물 선점은 동산에만 인정된다(민법 제252조).

③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부동산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시효취득자가 이전등기를 한 이후부터 발생한다.

정답: O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돼도 등기해야 소유권을 얻고, 취득하면 그 효력이 점유를 시작한 때로 소급한다 — 이 문항은 ⑤와 함께 복수정답이 되었다(민법 제245조 제1항, 제247조 제1항).

④ 타인의 토지에서 발견된 매장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견자가 단독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X

남의 토지에서 발견한 매장물은 공고 후 1년 안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씩 취득한다(민법 제254조).

⑤ 타주점유자는 자신이 점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정답: O

부동산 취득시효는 소유의 의사로 하는 자주점유가 요건이어서 타주점유자는 아무리 오래 점유해도 시효취득할 수 없다(민법 제24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