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2019. 8. 1. 甲은 乙에게 2억원(대여기간 1년, 이자 월 1.5%)을 대여하면서 乙 소유 X토지(가액 3억원)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5천만원)을 취득하였고, 2020. 7. 1. 丙은 乙에게 1억원(대여기간 1년, 이자 월 1%)을 대여하면서 X토지에 2번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5천만원)을 취득하였다. 甲과 丙이 변제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丙이 2022. 6. 1. X토지에 관해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면서 배당을 요구한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2022. 6. 1. 甲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확정되지 않는다.

정답: O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신청 때가 아니라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확정된다(대판 99다26085).

ㄴ. 甲에게 2022. 6. 1. 이후에 발생한 지연이자는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라도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다.

정답: X

확정 전에 생긴 원금에 대해 확정 뒤 생기는 지연이자도 채권최고액 범위 안이면 근저당권으로 담보된다(민법 제357조, 대판 2005다38300).

ㄷ. 甲이 한 번도 이자를 받은 바 없고 X토지가 3억원에 경매되었다면 甲은 경매대가에서 3억원을 변제받는다.

정답: X

원금 2억원에 3년 가까운 월 1.5% 이자를 더하면 최고액을 넘지만, 근저당권자는 채권최고액 2억 5천만원까지만 우선변제받는다(민법 제3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