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2019. 8. 1. 甲은 乙에게 2억원(대여기간 1년, 이자 월 1.5%)을 대여하면서 乙 소유 X토지(가액 3억원)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5천만원)을 취득하였고, 2020. 7. 1. 丙은 乙에게 1억원(대여기간 1년, 이자 월 1%)을 대여하면서 X토지에 2번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5천만원)을 취득하였다. 甲과 丙이 변제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丙이 2022. 6. 1. X토지에 관해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면서 배당을 요구한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2022. 6. 1. 甲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확정되지 않는다.

정답: O

甲은 스스로 경매를 신청하지 않았고 배당요구도 하지 않았다.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丙의 경매신청으로 개시된 경우, 甲(선순위)이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이상 甲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丙의 경매신청 시에 당연히 확정되지 않는다. 甲의 채권은 배당요구 또는 甲의 경매신청 시에 확정된다. (판례)

ㄴ. 甲에게 2022. 6. 1. 이후에 발생한 지연이자는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라도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다.

정답: X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도 확정된 원금·이자 등에 대한 지연이자는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담보된다. '담보되지 않는다'는 것은 틀렸다.

ㄷ. 甲이 한 번도 이자를 받은 바 없고 X토지가 3억원에 경매되었다면 甲은 경매대가에서 3억원을 변제받는다.

정답: X

甲의 채권최고액은 2억 5천만원이므로, X토지가 3억원에 경매되더라도 甲은 최대 채권최고액인 2억 5천만원까지만 배당받을 수 있다. '3억원을 변제받는다'는 것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