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甲 소유의 X상가건물의 1층 점포를 乙이 분식점을 하려고 甲으로부터 2022. 2. 16. 보증금 6억원, 차임 월 100만원에 임차하였고 임차권 등기는 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乙이 점포를 인도받은 날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임차권의 대항력이 생긴다.

정답: O

대항력 규정은 보증금 한도를 넘는 상가임대차에도 적용되므로,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 제3조 제1항).

ㄴ. 乙이 대항요건을 갖춘 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상 경매 시 乙은 임차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정답: X

환산보증금이 6억원+100만원×100=7억원으로 세종시 한도 5억 4천만원을 넘어, 한도 초과 임대차에는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이 없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제5조 제2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ㄷ. 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O

집합 제한·금지 조치를 합계 3개월 이상 받아 폐업한 임차인의 해지권은 보증금 한도를 넘는 임대차에도 적용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 제1항, 제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