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제한능력자도 취소권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혼자 취소할 수 있고, 그 취소를 제한능력을 이유로 다시 취소할 수도 없다(민법 제140조).

②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O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고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소멸한다(민법 제146조).

③ 취소된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정답: O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보므로 효력이 소급해 사라지고, 이미 받은 것은 부당이득으로 돌려준다(민법 제141조).

④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그 법률행위에 의해 받은 급부를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면 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받은 이익이 남아 있는 한도에서만 돌려주면 된다(민법 제141조).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 취소권자가 적법하게 추인하면 그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정답: O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권자가 추인하면 확정적으로 유효해져 그 뒤에는 취소할 수 없다(민법 제14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