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1필의 토지의 일부를 객체로 할 수 없는 권리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저당권

정답: O

저당권은 목적물 전체의 교환가치를 담보로 잡는 권리여서 분필하지 않은 1필 토지의 일부에는 설정할 수 없다 — 등기사항에도 일부를 표시할 항목이 없다(부동산등기법 제75조 제1항).

② 전세권

정답: X

전세권은 부동산의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고, 이때 그 부분을 도면으로 특정해 등기한다(부동산등기법 제72조 제1항 제6호).

③ 지상권

정답: X

지상권은 1필 토지의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어 등기할 때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 번호를 적는다(부동산등기법 제69조 제6호).

④ 임차권

정답: X

임차권도 부동산 일부를 목적으로 할 수 있어 일부 임대차도 그 부분을 특정해 등기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74조 제7호).

⑤ 점유권

정답: X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생기므로 1필 토지의 일부만 지배해도 그 부분에 성립한다(민법 제19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