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1필의 토지의 일부를 객체로 할 수 없는 권리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저당권

정답: O

저당권 → 저당권은 1필의 토지 전체를 목적물로 해야 한다. 1필 토지의 일부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판례)

② 전세권

정답: X

전세권 → 1필 토지의 일부에도 전세권 설정 가능하다.

③ 지상권

정답: X

지상권 → 1필 토지의 일부에도 지상권 설정 가능하다. (판례)

④ 임차권

정답: X

임차권 → 채권으로서 계약 자유에 따라 일부에도 가능하다.

⑤ 점유권

정답: X

점유권 → 사실상 지배 상태이므로 일부에도 점유권이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