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3자가 직접점유자의 점유를 방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접점유자에게는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제3자가 직접점유를 방해하면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07조 제1항).

②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에는 간접점유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에는 직접점유뿐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된다(대판 96다8888).

③ 소유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점유가 자주점유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X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쪽이 아니라 타주점유라고 다투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민법 제197조 제1항).

④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경우, 그 자는 패소가 확정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정답: X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지면 패소 확정 때가 아니라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민법 제197조 제2항).

⑤ 양도인이 등기부상의 명의인과 동일인이며 그 명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그 부동산을 양수하여 인도받은 자는 과실(過失) 없는 점유자에 해당한다.

정답: O

양도인이 등기부상 명의인과 같은 사람이고 명의를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를 믿고 사서 인도받은 사람은 과실 없는 점유자다(대판 96다8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