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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2022년 제33회

권리의변동

69.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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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법 69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정답: X

    매매는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다(민법 제563조).

  2. ② 교환계약은 무상계약이다.

    정답: X

    교환은 서로 재산권을 넘겨 주기로 하는 유상·쌍무계약이다(민법 제596조).

  3. ③ 증여계약은 낙성계약이다.

    정답: O

    증여는 증여자의 의사표시와 수증자의 승낙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다 — 물건을 넘겨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민법 제554조).

  4. ④ 도급계약은 요물계약이다.

    정답: X

    도급은 일의 완성과 보수 지급을 서로 약정하면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다(민법 제664조).

  5. ⑤ 임대차계약은 편무계약이다.

    정답: X

    임대차는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와 차임을 낼 임차인의 의무가 대가관계인 쌍무계약이다(민법 제6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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