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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2 / 69

69.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교환계약은 무상계약이다.

증여계약은 낙성계약이다.

도급계약은 요물계약이다.

임대차계약은 편무계약이다.

2022민법 69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정답: X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이다.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한다.

  2. 교환계약은 무상계약이다.

    정답: X

    교환계약은 유상계약이다. 쌍방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유상계약이다. (민법 제596조)

  3. 증여계약은 낙성계약이다.

    정답: O

    증여계약은 낙성계약이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의사표시 합치만으로 성립하며, 물건의 인도 등 급부의 이행이 성립요건이 아니다. (민법 제554조)

  4. 도급계약은 요물계약이다.

    정답: X

    도급계약은 낙성계약이다.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한다.

  5. 임대차계약은 편무계약이다.

    정답: X

    임대차계약은 쌍무계약이다. 임대인의 사용·수익 제공의무와 임차인의 차임 지급 의무가 서로 대가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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