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공용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④ ㄴ, ㄷ 보기별로 보면 ㄱ 관리단집회 결의나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구분소유자 1인이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X. 구분소유자 1인이 공용부분을 독점 점유·사용하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는 공용 부분의 보존행위를 명분으로 한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 공용부분의 인도를 특정 구분소유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보존행위의 범위를 벗어난다. (판례) ㄴ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구조상 공용부분인 복도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여 다른 구분소유자가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 O. 정당한 권원 없이 공용부분(복도 등)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구분소유자는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판례) ㄷ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규약이 없더라도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그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O.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규약이 없더라도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그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판례) 암기 팁 · 구분소유자 1인이 공용부분을 독점 점유·사용하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는 공용 부분의 보존행위를 명분으로 한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 공용부분의 인도를 특정 구분소유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보존행위의 범위를 벗어난다. (판례) · 정당한 권원 없이 공용부분(복도 등)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구분소유자는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