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공용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관리단집회 결의나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구분소유자 1인이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공용부분을 독점하는 구분소유자에게 다른 구분소유자는 보존행위로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방해 제거나 공동점유 방해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대판 2019다245822).

ㄴ.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구조상 공용부분인 복도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여 다른 구분소유자가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정답: O

구분소유자 일부가 권원 없이 복도 같은 공용부분을 독점해 다른 구분소유자가 쓰지 못했다면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대판 2017다220744 전합).

ㄷ.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규약이 없더라도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그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공용부분 관리비는 법에 따라 지분 비율로 부담하므로, 관리비 규약이 없어도 관리단은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대판 2009다22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