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출
2022년 문항 목록으로

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2 / 73

73.토지임차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부속물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필요비상환청구권

차임감액청구권

2022민법 73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부속물매수청구권

    정답: X

    부속물매수청구권 → 민법 제646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토지임차인에게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유익비상환청구권

    정답: O

    유익비상환청구권 → 모든 임차인에게 인정된다. (민법 제626조 제2항)

  3. 지상물매수청구권

    정답: O

    지상물매수청구권 →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인에게 인정된다. (민법 제643조, 제644조)

  4. 필요비상환청구권

    정답: O

    필요비상환청구권 → 모든 임차인에게 인정된다. (민법 제626조 제1항)

  5. 차임감액청구권

    정답: O

    차임감액청구권 →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 책임 없는 사유로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경우 임차인에게 인정된다. (민법 제627조)

나만의 메모

이 문제에 남긴 메모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헷갈린 포인트·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 메모 목록은 로그인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