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토지임차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① 부속물매수청구권

정답: X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므로 토지임차인에게는 없다(민법 제646조 제1항).

② 유익비상환청구권

정답: O

유익비상환청구권은 토지·건물을 가리지 않고 임차인이면 임대차가 끝날 때 가액 증가가 남아 있는 한도에서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626조 제2항).

③ 지상물매수청구권

정답: O

건물 등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은 갱신을 청구하고, 거절당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43조, 제283조).

④ 필요비상환청구권

정답: O

임차인이 임차물 보존에 필요비를 쓰면 임대차 종료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26조 제1항).

⑤ 차임감액청구권

정답: O

임차물 일부가 임차인 과실 없이 쓸 수 없게 되면 토지임차인도 그 비율로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2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