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가등기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무자가 아닌 제3자는 가등기담보권의 설정자가 될 수 없다.

정답: X

채무자가 아닌 물상보증인도 자기 부동산에 담보가등기를 해 줄 수 있어 가등기담보권 설정자가 될 수 있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② 귀속청산에서 변제기 후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 채권자는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정답: X

채권자는 자기가 통지한 청산금 금액에 구속되어 뒤에 그 금액을 다툴 수 없다 — 채무자 쪽은 다툴 수 있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③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가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정답: X

이 법은 차용물 반환을 갈음해 다른 재산권을 넘기기로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한 가등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대판 96다31116).

④ 가등기담보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담보권을 그 피담보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정답: O

가등기담보권은 피담보채권을 위해 존재하는 담보물권이어서 피담보채권과 함께라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⑤ 가등기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귀속청산 대신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경매에서는 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본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