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제3자를 위한 유상ㆍ쌍무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이다.

정답: X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뿐이고, 수익자는 계약에서 직접 권리를 얻는 제3자다(민법 제539조 제1항).

② 수익자는 계약체결 당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정답: X

수익자는 계약을 맺을 때 특정되어 있지 않아도 되고, 수익의 의사표시로 권리를 얻을 때 특정될 수 있으면 된다(민법 제539조 제2항).

③ 수익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발생한 해제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X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계약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대판 92다41559).

④ 낙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약자와의 기본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써 수익자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정답: O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기본관계)에서 생긴 항변으로 수익자의 청구에 맞설 수 있다 — 동시이행 항변이 대표적이다(민법 제542조).

⑤ 요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의 동의 없이 낙약자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 X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대판 69다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