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한 경매신청권이 없다.

정답: X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한 경매신청권(경매권)이 있다. (민법 제322조 제1항) '경매신청권이 없다'는 것은 틀렸다.

②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인 금전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정답: O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果實)인 금전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민법 제323조 제2항: 과실의 변제충당)

③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정답: X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민법 제324조 제2항)

④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한다.

정답: X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채권자가 직접점유하여야 한다.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는 간접점유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독립적 점유가 없으므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

⑤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관해 지출한 필요비를 소유자에게 상환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관해 지출한 필요비를 소유자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2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