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한 경매신청권이 없다.

정답: X

유치권자는 채권을 변제받으려고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 다만 우선변제권은 없다(민법 제322조 제1항).

②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인 금전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정답: O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거둬 다른 채권보다 먼저 자기 채권에 충당할 수 있고, 과실이 금전이 아니면 경매해서 충당한다(민법 제323조 제1항).

③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정답: X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어기면 채무자가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24조 제2항, 제3항).

④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한다.

정답: X

유치권의 점유는 간접점유도 되지만,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둔 간접점유로는 유치 효과가 없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7다27236).

⑤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관해 지출한 필요비를 소유자에게 상환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필요비를 지출하면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2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