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부동산의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정답: O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민법 제590조 제1항)

②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하면 그에 부수하는 환매특약도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O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하면 그에 부종하는 환매특약도 효력을 상실한다.

③ 환매 시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환매 시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상계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591조 제3항)

④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정답: O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은 5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민법 제591조 제1항, 제2항)

⑤ 환매기간을 정한 경우,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환매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정답: X

환매권을 행사하면 그 결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한다. 이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은 환매기간과 별개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환매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