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부동산의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정답: O

환매할 권리는 매매계약과 동시에 보류해야 하고, 매매 뒤에 따로 한 약정은 재매매의 예약이 될 뿐이다(민법 제590조 제1항).

②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하면 그에 부수하는 환매특약도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O

환매특약은 매매계약에 붙은 종된 계약이어서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효력을 잃으면 환매특약도 함께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590조 제1항).

③ 환매 시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매수인이 거둔 과실과 매도인이 받은 대금의 이자는 특약이 없으면 서로 상계한 것으로 보아 따로 돌려주지 않는다(민법 제590조 제3항).

④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정답: O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이 되고, 이보다 길게 정해도 그 기간으로 줄어든다(민법 제591조 제1항, 제3항).

⑤ 환매기간을 정한 경우,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환매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정답: X

환매기간은 환매권 자체의 행사기간이고, 환매권 행사로 생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와 별도로 행사한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대판 90다13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