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다가구용 단독주택 일부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였다면, 후에 건축물 대장상으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정답: O

다가구용 단독주택 일부를 임차해 지번으로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을 얻었다면, 뒤에 다세대주택으로 바뀌어도 그 대항력을 잃지 않는다(대판 2006다70516).

ㄴ.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은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과 따로 대지만 경매되는 경우에도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는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대판 2004다26133 전합).

ㄷ.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진 후 그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양수인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한다.

정답: X

대항력 있는 주택이 양도되면 보증금반환채무는 양수인에게 넘어가고, 그 뒤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옮겨도 이미 생긴 양수인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대판 93다36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