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유동적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해약금으로서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당사자가 관할관청에 허가를 신청하였다면 이는 이행의 착수이므로 더 이상 계약금에 기한 해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X

허가신청이나 허가를 받는 것은 신의칙상 협력의무의 이행일 뿐 이행의 착수가 아니어서, 그 뒤에도 계약금에 의한 해제를 할 수 있다(민법 제565조 제1항, 대판 2008다62427).

ㄴ. 당사자 일방이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일방은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정답: O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당사자는 허가신청에 협력할 의무가 있어, 협력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그 이행을 소로 구할 수 있다(대판 90다12243 전합).

ㄷ.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 매수인도 거래의 존속을 바라지 않는 경우,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로 된다.

정답: O

한쪽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분명하고 상대방도 계약의 존속을 더 바라지 않으면 유동적 무효였던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대판 2010다31860).

ㄹ. 위 매매계약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고 해도 그 계약은 여전히 유동적 무효이다.

정답: X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져 유동적 무효였던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대판 98다40459 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