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악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소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정답: O

악의의 점유자는 거둔 과실을 돌려주고, 소비했거나 과실(過失)로 훼손·미수취한 과실은 그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민법 제201조 제2항).

② 은비(隱秘)에 의한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있다.

정답: X

폭력이나 은비로 점유한 자는 악의의 점유자처럼 과실을 반환해야 하므로 과실수취권이 없다(민법 제201조 제3항).

③ 점유물의 전부가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멸실로 인한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정답: X

점유자 책임으로 멸실되면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이익이 남아 있는 한도에서만 배상하고, 전부 배상은 악의이거나 타주점유자일 때다(민법 제202조).

④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복자가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하기 전에도 그 점유물의 반환 없이 그 회복자에게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은 회복자에게서 반환청구를 받거나 점유물을 반환할 때 비로소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203조, 대판 94다4592).

⑤ 악의의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물에 지출한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과실을 취득하지 못하는 악의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도 청구할 수 있고, 과실을 취득한 점유자만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20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