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리권 없는 甲은 乙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甲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선의ㆍ무과실이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丙이 乙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여부를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乙이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乙이 추인한 것으로 본다.

정답: X

상대방이 최고했는데 본인이 기간 안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31조).

② 乙이 甲에 대해서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丙은 乙의 甲에 대한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O

추인은 무권대리인에게 해도 되고, 이때 본인은 상대방에게 추인을 내세우지 못하지만 상대방 쪽에서는 추인이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132조).

③ 乙이 甲에게 매매계약을 추인하더라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정답: O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만 추인했다면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상대방은 여전히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민법 제132조, 제134조).

④ 乙이 丙에 대하여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은 매매계약 체결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 O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는 못한다(민법 제133조).

⑤ 乙이 丙에게 추인을 거절한 경우, 甲이 제한능력자가 아니라면 甲은 丙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추인이 거절되면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이 고르는 대로 계약 이행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고 대리인이 제한능력자가 아니어야 한다(민법 제1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