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민법상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토지 주변의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토지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하여 소음피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이웃의 소음이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지 않으면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어 소유권에 기해 제거를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217조 제2항, 대판 2014다57846).

ㄴ. 우물을 파는 경우에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와 다른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이 우선한다.

정답: O

우물을 팔 때 경계에서 2미터 이상 떨어지라는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이와 다른 특약을 하면 그 특약에 따른다(민법 제244조 제1항, 대판 80다1634).

ㄷ.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자연유수의 승수의무(承水義務)에는 적극적으로 그 자연유수의 소통을 유지할 의무가 포함된다.

정답: X

승수의무는 이웃 토지에서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말라는 소극적 의무일 뿐 물길을 적극적으로 유지할 의무까지 포함하지 않는다(민법 제221조 제1항, 대판 77다1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