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민법상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토지 주변의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토지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하여 소음피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토지 주변의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소유권에 기하여 소음피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없다.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

ㄴ. 우물을 파는 경우에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와 다른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이 우선한다.

정답: O

우물을 파는 경우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민법 제243조)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이와 다른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이 우선한다. (판례)

ㄷ.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자연유수의 승수의무(承水義務)에는 적극적으로 그 자연유수의 소통을 유지할 의무가 포함된다.

정답: X

자연유수의 승수의무는 고지 소유자가 자연히 흘러내려 오는 유수를 막지 않는 소극적 의무이다. 적극적으로 자연유수의 소통을 유지·관리할 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