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상가임대차의 대항력 요건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이며, 확정일자를 추가로 갖추어야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이해하기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요건 체계가 대칭적이다 — '주민등록' 자리에 '사업자등록'이 들어간다고 이해하면 암기가 쉽다.
핵심 포인트
- 대항력 요건: 건물의 인도 + 사업자등록.
- 우선변제권 요건: 대항력 요건 + 확정일자.
-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에는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제2조 제1항).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확정일자를 대항력의 요건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일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