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것(견련관계)이어야 하며, 자기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해하기
유치권은 '그 물건 때문에 생긴 빚은 그 물건을 돌려주지 않음으로써 받아내라'는 제도이므로, 물건과 무관하게 발생한 채권(예: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핵심 포인트
-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일 뿐 임차 건물 자체에서 발생한 채권이 아니므로, 목적물과의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 건물을 신축한 수급인이 스스로 그 건물의 소유권을 갖는다면, 자기 소유물에 대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을 뿐, 우선변제권은 원칙적으로 없다(경매신청권은 별도로 인정됨).
함정 포인트
X유치권자가 동일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복수의 유치물 중 일부를 채무자의 승낙없이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유치물 전부에 대한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O복수의 유치물 중 일부를 채무자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채무자는 그 일부 유치물에 대해서만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X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법정매각조건으로 실시된 경우, 그 경매에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O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부담 소멸을 법정매각조건으로 실시된 경우에도, 유치권자는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
문제 상황2023년 · 63번
유치권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O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문제 상황2022년 · 61번
유치권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한 경매신청권이 없다.
O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한 경매신청권(경매권)이 있다.
X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 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을 한 때, 권리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경우
O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이므로, 건물과의 견련관계(목적물과 채권 사이의 관련성)가 인정되지 않는다.
X유치권자와 유치물의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특약한 경우, 제3자는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O유치권자와 소유자 사이의 유치권 포기 특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다.
문제 상황2019년 · 62번
유치권X물건에 대한 甲의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X의 소유권자가 甲인지 여부
O자기 소유 물건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상황2018년 · 61번
유치권甲은 X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다. 乙의 경매신청에 따라 X건물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丙은 경매절차에서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중 甲이 丙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甲이 X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은 경우
O압류 이후 점유 취득이 므로 유치권으로 경락인(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문제 상황2017년 · 62번
유치권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X소유자의 목적물 양도
O소유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유치권은 물권으로서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문제 상황2017년 · 64번
유치권甲은 乙과의 계약에 따라 乙 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를 수리하는 공사를 완료하였지만, 乙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甲이 201호만을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甲은 乙 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에 대해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O甲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201호에 대해서만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문제 상황2016년 · 59번
유치권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채권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원상회복약정이 있는 경우 유익비상환청구권
O원상회복약정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원상복구해야 하므로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소멸한다.
문제 상황2016년 · 60번
유치권甲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관하여 乙을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甲은 유치권의 행사를 위해 자신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O유치권자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