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거나 그 범위를 넘은 경우에도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도이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기본대리권과 표현대리행위가 반드시 동종·유사할 필요는 없다.
이해하기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이지만 본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만한 사정(외관 형성에 본인이 관여)이 있는 경우'에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유권대리와는 전혀 다른 주장·증명 구조를 가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핵심 포인트
-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 표현대리는 유권대리와 별개의 주장·증명이 필요하다.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에서는 기본대리권과 표현대리행위가 동종이거나 유사할 필요가 없다.
- 표현대리는 상대방(거래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며, 무권대리를 한 대리인 자신이 원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가 허가를 받지 못해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그 무효와 별개로 표현대리 성립 여부는 논의될 수 있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유권대리 주장 안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판례는 이를 별개의 주장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