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으며,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120조).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해하기
임의대리는 본인이 '이 사람을 믿고' 맡긴 것이므로, 그 대리인이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다시 맡기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신뢰관계의 취지에 부합한다.
핵심 포인트
-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120조).
-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자신의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되, 그 선임·감독에 대한 책임을 더 무겁게 진다는 점에서 임의대리와 대비된다.
-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라는 지위를 가진다.
함정 포인트
X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O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X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여부가 결정되는 사무에 대해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본인의 묵시적 승낙으로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O대리인의 특별한 능력이나 자질이 중요한 사무(예: 예술가의 공연 대리권)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본인의 승낙(명시적·묵시적)이 있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X임의대리인이 수인(數人)인 경우,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해야한다.
O임의대리인이 수인(數人)인 경우 원칙적으로 각자가 단독으로 대리할 수 있다.
문제 상황2021년 · 42번
대리일반甲은 자기 소유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이후 乙은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丙은 甲을 대리하여 X토지를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丙은 甲의 대리인임과 동시에 乙의 대리인이다.
O丙(복대리인)은 본인(甲)의 대리인이다.
X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O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乙은 여전히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문제 상황2018년 · 47번
대리일반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X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O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