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구분건물이 객관적ㆍ물리적으로 완성되더라도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는 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정답: X

구분소유는 구조상·이용상 독립성과 구분행위가 있으면 성립하고, 집합건축물대장 등록이나 구분건물 등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0다71578 전합).

ㄴ. 집합건물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이 그 구분소유권을 다시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관리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각 특별승계인들은 자신의 전(前)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고, 그가 다시 넘겨도 자기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낼 책임은 남는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대판 2006다50420).

ㄷ.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정답: O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이고, 그 밖의 건물 부분과 부속물은 공용부분이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