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구분건물이 객관적ㆍ물리적으로 완성되더라도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는 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정답: X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된 때에는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더라도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판례: 구분소유의 성립은 대장 등록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등록되지 않는 한 객체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ㄴ. 집합건물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이 그 구분소유권을 다시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관리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각 특별승계인들은 자신의 전(前)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집합건물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이 그 구분소유권을 다시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관리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각 특별승계인들은 자신의 전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판례)

ㄷ.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정답: O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집합건물법 제2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