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아니고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를 전제하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차인이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임차주택을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대항요건인 점유가 인정될 수 있다.

정답: O

대항요건인 주택의 인도는 간접점유로도 갖출 수 있지만, 이때 주민등록은 실제로 사는 직접점유자의 것이어야 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판 2000다55645).

② 임차인이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친 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을 상실한다.

정답: O

임차인이 따로 전세권등기를 마쳤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요건을 잃으면 그 법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사라진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판 2004다69741).

③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던 자기 명의의 주택을 매도한 자가 매도와 동시에 이를 다시 임차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대항력이 인정된다.

정답: X

집을 팔고 다시 빌린 경우 그 전 주민등록은 소유자로서 한 것이라, 매수인 명의 이전등기가 된 다음 날부터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생긴다(대판 99다59306).

④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 오전 영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정답: O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겨, 같은 날 등기된 저당권보다 순위가 늦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⑤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임차주택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의 주민등록만 일시적으로 옮긴 경우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정답: O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에는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되어, 가족이 계속 살며 주민등록을 남겨 두면 임차인만 잠시 옮겨도 대항력을 잃지 않는다(대판 95다30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