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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1 / 76

1차 · 민법

32회 · 2021민사특별법기출 all-in-one: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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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행사해야한다.

ㄴ. 임대차의 조건이 동일한 경우 여러 번 행사할 수 있다.

ㄷ.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선택지

ㄱ, ㄷ

ㄴ, ㄷ

2021민법 76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 (ㄱ만)입니다.

  1. ㄱ.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행사해야한다.

    정답: O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행사해야 한다. (주임법 제6조의3 제1항)

  2. ㄴ. 임대차의 조건이 동일한 경우 여러 번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주임법 제6조의3 제2항) '여러 번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틀렸다.

  3. ㄷ.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정답: X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주임법 제6조의3 제1항 제6호)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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