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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2021년 제32회

민사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

76.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행사해야한다.
ㄴ.임대차의 조건이 동일한 경우 여러 번 행사할 수 있다.
ㄷ.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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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법 76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 (ㄱ만)입니다.

  1. ㄱ.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행사해야한다.

    정답: O

    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6조 제1항).

  2. ㄴ. 임대차의 조건이 동일한 경우 여러 번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만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2항).

  3. ㄷ.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정답: X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의 전부나 일부를 전대했다면 임대인은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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