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유권을 양도한 전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만을 분리, 유보하여 불법점유자에 대해 그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를 할 수 있다.

정답: X

소유권을 넘긴 전 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만 따로 남겨 둘 수는 없어, 소유권을 잃으면 불법점유자에게 방해배제를 청구하지 못한다(대판 68다725).

②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한다.

정답: X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을 침해하는 상태만 있으면 생기고 상대방의 고의·과실은 필요 없다 — 손해배상청구권과 다르다(민법 제213조, 제214조).

③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에는 과거에 이미 종결된 손해가 포함된다.

정답: X

방해배제에서 '방해'는 지금도 계속되는 침해를 말하고, 이미 끝난 과거의 손해는 손해배상으로 구해야 한다(민법 제214조, 대판 2003다5917).

④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그 소유권과 분리하여 별도의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정답: X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과 떨어져 존재할 수 없어, 소유권이 있는 한 따로 소멸시효로 사라지지 않는다(민법 제162조 제2항, 대판 80다2968).

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에 딸린 권리라, 소유자가 소유권을 잃으면 더는 행사할 수 없다(대판 2010다28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