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이에 관한 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

정답: O

매도인의 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민법 제568조 제2항, 제536조).

ㄴ.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의무

정답: O

임대차가 끝날 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은 서로 대가관계로 보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대판 77다1241).

ㄷ.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

정답: X

허가 전 매매는 유동적 무효라 대금지급의무가 아직 없고, 허가신청 협력의무는 신의칙상 의무라 대금지급과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대판 96다23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