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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1 / 65

65.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이에 관한 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

ㄴ.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의무

ㄷ.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

선택지

ㄱ, ㄴ

ㄴ, ㄷ

2021민법 65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 (ㄱ, ㄴ)입니다.

  1. ㄱ.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

    정답: O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민법 제568조 제1항)

  2. ㄴ.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의무

    정답: O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판례)

  3. ㄷ.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

    정답: X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에서 매도인의 허가신청 협력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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