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의 성립시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정답: X

제3자의 권리는 채무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때 생기고, 계약이 성립한 때로 소급하지 않는다(민법 제539조 제2항).

② 제3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 O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낙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없다(대판 92다41559).

③ 채무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는 그 채무자에게 그 채무의 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39조 제1항).

④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정답: O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제3자에게 수익 여부를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안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제3자가 거절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540조).

⑤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정답: O

인수인이 채무자와 계약해 채권자에게 함께 채무를 지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대판 97다28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