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이에 관한 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수량을 지정한 매매란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정한 경우를 말한다.

정답: O

수량지정매매는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졌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으로 정한 매매다 — 등기부 면적을 적은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대판 2002다65189).

②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수량부족·일부멸실의 담보책임은 그 사실을 몰랐던 매수인에게만 인정되어,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도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574조).

③ 선의의 매수인은 멸실된 부분의 비율로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선의의 매수인은 멸실된 부분의 비율로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권리 일부가 남의 것일 때의 규정을 준용한다(민법 제574조, 제572조 제1항).

④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정답: O

남은 부분만이면 사지 않았을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74조, 제572조 제2항, 제3항).

⑤ 선의의 매수인은 일부멸실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내에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따른 매수인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정답: O

선의의 매수인은 일부멸실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고,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다(민법 제574조, 제57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