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甲은 2021년 2월 1일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乙 소유 X상가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5억원, 월차임 5백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2021년 2월 15일 건물의 인도를 받아 영업을 개시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위 계약에는 확정일자 부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정답: X

환산보증금 10억원(5억원+500만원×100)이 서울 기준 9억원을 넘어 확정일자를 정한 제4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 이 문항은 전항정답으로 처리됐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제3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ㄴ. 甲이 임차건물의 일부를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X

갱신요구권 규정은 한도를 넘는 임대차에도 적용되지만, 임차인이 건물 일부를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다면 임대인은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5호, 제2조 제3항).

ㄷ. 甲이 2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하던 중 매매로 건물의 소유자가 丙으로 바뀐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체차임은 乙에게 지급해야 한다.

정답: O

양수인은 소유권을 얻은 뒤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므로, 그 전에 생긴 연체차임은 따로 넘기지 않으면 종전 임대인 乙에게 내야 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대판 2016다218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