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따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정답: O

지역권은 요역지에 딸린 권리여서 요역지와 떼어 따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삼을 수 없다(민법 제292조 제2항).

② 1필의 토지의 일부에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정답: X

승역지는 1필 토지의 일부여도 되므로 토지 일부에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 요역지는 1필 토지 전체여야 한다(민법 제293조 제2항).

③ 요역지의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경우, 요역지의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정답: O

지역권은 요역지 전체의 편익을 위한 것이라 공유자 한 사람만 갖는 일이 없어, 1인이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취득한다(민법 제295조 제1항).

④ 지역권에 기한 승역지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지역권은 승역지를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어서 방해배제·예방청구만 준용되고 승역지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민법 제301조).

⑤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O

지역권은 계속되고 밖으로 드러난 것만 시효취득할 수 있어, 통로를 만들어 계속 쓰는 경우처럼 표현되어야 한다(민법 제2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