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행위능력자 乙은 대리권 없이 甲을 대리하여 甲이 보유하고 있던 매수인의 지위를 丙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丙은 乙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乙은 그 계약금을 유흥비로 탕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수인의 지위 양도계약 체결 당시 乙의 무권대리를 모른 丙은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정답: O

대리권 없음을 모르고 계약한 상대방은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 본인이나 무권대리인에게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민법 제134조).

② 丙이 계약을 유효하게 철회하면,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정답: O

상대방이 유효하게 철회하면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본인은 그 뒤에 추인할 수 없다(민법 제134조, 대판 2017다213838).

③ 丙이 계약을 유효하게 철회하면, 丙은 甲을 상대로 계약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계약금은 무권대리인 乙이 받아 탕진했고 본인 甲에게는 실제로 돌아간 이익이 없으므로, 丙은 甲이 아니라 乙에게 반환을 구해야 한다(대판 2017다213838).

④ 丙이 계약을 철회한 경우, 甲이 그 철회의 유효를 다투기 위해서는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丙이 알았다는 것에 대해 증명해야 한다.

정답: O

철회의 효력을 다투는 본인이, 상대방이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민법 제134조, 대판 2017다213838).

⑤ 丙의 계약 철회 전 甲이 사망하고 乙이 단독상속인이 된 경우, 乙이 선의ㆍ무과실인 丙에게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정답: O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뒤 본인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자기 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라 신의칙에 반한다(민법 제135조, 대판 94다2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