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甲은 자기 소유 X토지를 3억원에 乙에게 매도하면서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유하기로 약정하고 乙이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甲은 환매기간 내에 그가 수령한 3억원과 乙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X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정답: O

환매할 때는 특약이 없으면 받은 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돌려주고, 그 사이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상계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590조).

② 甲과 乙이 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정답: O

부동산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5년이고, 정하더라도 5년을 넘지 못하며 한번 정한 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민법 제591조).

③ 환매등기는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한다.

정답: O

환매특약등기는 매수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부기등기로 하고, 매매등기와 동시에 해야 제3자에게 효력이 있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6호, 민법 제592조).

④ 만일 甲의 환매등기 후 丙이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였다면, 乙은 환매등기를 이유로 丙의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정답: X

환매등기는 매수인의 처분을 막는 효력이 없어, 乙은 환매등기 뒤에 산 丙에게도 이전등기의무를 지고 이를 거절할 수 없다(대판 94다35527).

⑤ 만일 甲의 환매등기 후 丁이 X토지에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甲이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하여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丁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정답: O

환매등기 뒤에 설정된 저당권은 환매권자가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해 이전등기를 마치면 소멸한다(민법 제592조, 대판 2000다27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