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乙이 甲으로부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X토지를 10년간 임차하여 그 위에 자신의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이 X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정답: O

임대차는 채권계약이라 임대인에게 소유권이나 임대할 권한이 없어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대판 94다54641).

② 甲과 乙 사이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乙은 甲에 대하여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부동산임차인은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 절차에 협력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등기하면 그때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21조).

③ 乙이 현존하는 지상건물을 등기해도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은 때에는 제3자에 대해 임대차의 효력이 없다.

정답: X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면, 토지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22조 제1항).

④ 10년의 임대차 기간이 경과한 때 乙의 지상건물이 현존하는 경우 乙은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임대차가 끝날 때 건물이 남아 있으면 임차인은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거절되면 건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43조, 제283조).

⑤ 乙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특약이 없는 한 甲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O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임대차도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41조, 제6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