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합의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동산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수령한 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필요가 없다.

정답: O

합의해제에는 법정해제의 이자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약정이 없으면 매도인은 받은 대금에 이자를 붙이지 않아도 된다(대판 95다16011).

② 당사자 쌍방은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O

합의해제는 해제권이 없어도 쌍방 합의로 기존 계약을 없애는 새 계약이라, 채무불이행이나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이 필요 없다(대판 95다16011).

③ 합의해제의 소급효는 법정해제의 경우와 같이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정답: O

합의해제도 법정해제처럼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548조 제1항, 대판 2005다6341).

④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 시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합의해제 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청구를 유보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86다카1147).

⑤ 매도인이 잔금기일 경과 후 해제를 주장하며 수령한 대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매도인이 해제를 주장하며 받은 대금을 공탁했는데 매수인이 이의 없이 찾아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묵시적 합의해제가 된다(대판 79다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