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민법 기출문제 해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권리의변동
甲은 자기 소유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이후 乙은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丙은 甲을 대리하여 X토지를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대리 · 대리일반
행위능력자 乙은 대리권 없이 甲을 대리하여 甲이 보유하고 있던 매수인의 지위를 丙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丙은 乙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乙은 그 계약금을 유흥비로 탕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대리 · 무권대리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률행위 · 비진의·통정허위
효력규정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률행위 · 무효·취소
부동산이중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률행위 · 반사회·불공정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법률행위 · 무효·취소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대리 · 대리일반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법률행위 · 조건·기한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률행위 · 무효·취소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총칙 · 물권법정주의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적청구권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변동 · 등기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변동 · 등기
甲, 乙, 丙은 X토지를 각 1/2, 1/4, 1/4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아니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소유권 · 소유권·공유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소유권 · 소유권·공유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점유·시효 · 취득시효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점유·시효 · 점유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용익물권 · 지상권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용익물권 · 지역권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용익물권 · 전세권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저당권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저당권
유치권 성립을 위한 견련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유치권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이에 관한 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계약총론 · 동시이행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계약총론 · 제3자계약
합의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계약총론 · 계약해제
청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계약총론 · 청약·승낙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계약총론 · 청약·승낙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이에 관한 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매매
甲은 자기 소유 X토지를 3억원에 乙에게 매도하면서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유하기로 약정하고 乙이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매매
부동산의 교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교환
乙이 甲으로부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X토지를 10년간 임차하여 그 위에 자신의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임대차
甲은 자기 소유 X창고건물 전부를 乙에게 월차임 60만원에 3년간 임대하였고, 乙은 甲의 동의를 얻어 X건물 전부를 丙에게 월차임 70만원에 2년간 전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이에 관한 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아니고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를 전제하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사특별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민사특별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甲은 2021년 2월 1일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乙 소유 X상가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5억원, 월차임 5백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2021년 2월 15일 건물의 인도를 받아 영업을 개시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사특별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사특별법 · 가등기담보
甲은 법령상의 제한을 피하여 乙 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고자 자신의 친구 丙과 X부동산의 매수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2021년 5월 丙은 乙과 X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甲의 자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여 丙 명의로 등기 이전을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사특별법 · 명의신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