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효력규정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규정

정답: O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규정은 투기를 막으려는 단속규정이라, 이를 어긴 중간생략등기 합의도 사법상 효력은 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대판 92다39112).

ㄴ.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의 직접거래 금지는 단속규정이라 위반하면 처벌받을 뿐 그 거래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정되지는 않는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 대판 2016다259677).

ㄷ.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에 규정된 중개보수 등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정답: X

중개보수 한도 규정은 효력규정이라 한도를 넘는 약정은 넘는 부분이 무효가 된다 — 효력규정이 아닌 것에 들지 않는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대판 2005다32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