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효력규정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규정

정답: O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규정은 단속 규정이다. 이를 위반해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중간생략등기는 사법상 효력에 영향이 없다. (판례)

ㄴ.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정답: O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직접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은 단속규정이다. 위반한 계약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

ㄷ.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에 규정된 중개보수 등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정답: X

공인중개사법상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규정이다. 초과 수수료 약정의 초과분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