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될 수 있다.

정답: O

가등기로 보전된 청구권을 양도하면 그 이전은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로 할 수 있고, 가등기의 순위도 함께 넘어간다(대판 98다24105 전합).

② 정지조건부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도 허용된다.

정답: O

가등기는 시기부·정지조건부 청구권이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을 보전하려고도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88조).

③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본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제3자 명의로 중간처분의 등기가 있어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정답: X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와 따로 이전등기를 받았어도, 가등기 뒤 중간처분 등기가 있으면 이를 없애려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구할 수 있다(대판 95다29888).

④ 가등기는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

정답: O

가등기는 권리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려고는 할 수 없다(부동산등기법 제88조, 대판 81다카1110).

⑤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가등기 후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가등기 당시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

정답: O

가등기 뒤 소유자가 바뀌어도 본등기는 가등기의무자인 당시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청구하고, 가등기 뒤의 침해 등기는 본등기 때 직권말소된다(부동산등기법 제92조 제1항, 대결 4294민재항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