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될 수 있다.

정답: O

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될 수 있다.

② 정지조건부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도 허용된다.

정답: O

정지조건부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도 허용된다. (부동산등기법)

③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본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제3자 명의로 중간처분의 등기가 있어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정답: X

가등기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본등기를 경료받은 경우에도, 제3자 명의의 중간 처분 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구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판례)

④ 가등기는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

정답: O

가등기는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⑤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가등기 후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가등기 당시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

정답: O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시, 가등기 후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가등기 당시의 원래 등기명의인이 아닌 현재의 소유자(변경된 등기명의인)를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해야 한다.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