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O

건물 부지는 건물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므로, 소유자가 건물을 실제로 쓰고 있지 않아도 부지를 점유한다(대판 2002다57935).

②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승계가 증명되면 점유계속은 추정된다.

정답: O

전후 두 시점의 점유자가 달라도 점유의 승계가 증명되면 그 사이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198조, 대판 96다24279).

③ 적법하게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회복자에게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 O

과실을 거둔 선의의 점유자는 그 과실로 통상의 필요비를 충당한 것으로 보아 상환을 구할 수 없지만, 유익비는 가액 증가가 남아 있으면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03조 제1항, 제2항).

④ 점유자가 상대방의 사기에 의해 물건을 인도한 경우 점유침탈을 이유로 한 점유물반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O

사기를 당해 스스로 물건을 넘긴 것은 점유를 빼앗긴 침탈이 아니어서 점유물반환청구권이 생기지 않는다(민법 제204조 제1항, 대판 91다17443).

⑤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의 소에서 패소하면 패소 확정 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정답: X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의 소에서 지면 판결이 확정된 때가 아니라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민법 제19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