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민법 제185조에서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정답: O

물권을 만들 수 있는 '법률'은 국회가 만든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어서, 명령이나 규칙으로는 물권을 창설할 수 없다(민법 제185조).

② 사용ㆍ수익 권능을 대세적ㆍ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도 존재한다.

정답: X

사용·수익 권능을 대세적·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법률에 없는 새 물권을 만드는 것과 같아 허용되지 않는다(민법 제185조, 대판 2012다54133).

③ 처분권능이 없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소유권은 사용·수익·처분 권능을 모두 갖는 전면적 지배권이어서, 처분권능이 빠진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민법 제211조).

④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 O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해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법률이나 관습법에 없는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가 생기지 않는다(대결 94마2218).

⑤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정답: O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고, 온천수는 공용수나 생활에 필요한 용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69다1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