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甲은 자기 소유 X창고건물 전부를 乙에게 월차임 60만원에 3년간 임대하였고, 乙은 甲의 동의를 얻어 X건물 전부를 丙에게 월차임 70만원에 2년간 전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이에 관한 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과 乙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한 경우 丙의 권리는 소멸한다.

정답: X

동의를 받은 전대차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임대차를 끝내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민법 제631조).

② 丙은 직접 甲에 대해 월차임 60만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O

적법한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지되 임대차 조건을 넘지 않으므로, 丙은 甲에게 월차임 60만원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민법 제630조 제1항).

③ 甲은 乙에게 월차임 60만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전대에 동의했어도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에는 영향이 없어, 甲은 乙에게 원래 월차임 60만원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30조 제2항).

④ 甲에 대한 차임연체액이 120만원에 달하여 甲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 丙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아도 해지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O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는 해지통고가 아니어서,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고도 해지로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638조, 대판 2012다55860).

⑤ 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 丙은 甲에게 전전대차(前轉貸借)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전차인의 임대청구권은 건물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전차인에게만 있어, 창고건물을 빌린 丙은 이를 행사할 수 없다(민법 제6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