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甲은 법령상의 제한을 피하여 乙 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고자 자신의 친구 丙과 X부동산의 매수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2021년 5월 丙은 乙과 X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甲의 자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여 丙 명의로 등기 이전을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과 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정답: O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계약명의신탁에서도 신탁자 甲과 수탁자 丙 사이의 약정은 효력이 없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② 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丙은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정답: O

매도인이 계약 당시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다면 수탁자 명의로 한 물권변동은 무효라 丙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③ 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 후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되었어도 丙은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O

매도인의 선의·악의는 매매계약을 맺을 때를 기준으로 하므로, 그 뒤에 알게 되어도 丙의 소유권 취득에는 영향이 없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대판 2017다257715).

④ 丙이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은 丙에게 제공한 X부동산의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매도인이 몰라 수탁자 丙이 소유권을 얻으면 신탁자 甲이 잃은 것은 매수자금이므로, 그 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는다(대판 2002다66922).

⑤ X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丙이 명의신탁약정 외의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甲 앞으로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다고 해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정답: X

소유권을 유효하게 얻은 수탁자가 매수자금 반환을 대신하는 등 명의신탁약정 아닌 적법한 원인으로 신탁자에게 이전등기를 해 주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대판 2014다30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