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저당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의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그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후순위저당권자는 소유권·지상권·전세권을 취득한 자가 아니어서, 채무를 갚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취득자가 아니다(민법 제364조, 대판 2005다17341).

ㄴ.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보존ㆍ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없다.

정답: X

제3취득자가 부동산의 보존·개량에 쓴 필요비·유익비는 경매대가에서 저당권자보다 먼저 상환받는다(민법 제367조).

ㄷ.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매에 참가하여 매수인이 될 수 있다.

정답: O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자기 부동산이 경매되더라도 그 경매에 참가해 매수인이 될 수 있다(민법 제363조 제2항).

ㄹ.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는 경매신청 후에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정답: O

제364조는 권리를 취득한 시기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경매신청 뒤에 소유권 등을 취득한 자도 채무를 갚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64조).